법령 산림법시행령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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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시행령 제9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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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채종훈 2 이강천 1 김철웅 1 송진훈 1 윤영철 1 김광주 1 문형철 1 권세진 1 김성한 1 백양현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60, 2013. 4. 24., 인용
 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두8191 판결
  [개발행위(토석채취)불허처분취소][공2006.10.1.(259),1686]
  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3550 판결
  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42]
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19, 2003. 4. 28., 기각
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도로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3두1240 판결
  [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두12113 판결
  [공장설립(신설)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3.5.15.(178),1096]
  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4, 2003. 3. 10., 각하
 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
 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2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39, 2002. 10. 28., 각하
 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두6651 판결
  [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93]
  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1. 대구고법 1998. 2. 26. 선고 96구6173 판결：확정
  [공,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03]
  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누9621 판결
  [채석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6]
   채석불허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5738 판결
  [채석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7]
   채석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   산림법시행령

1994년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34, 1994. 3. 22., 각하
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산림법시행령제91조의3제1항등위헌확인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3899 판결
  [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37]
  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1025 판결
  [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1]
   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

17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누2745 판결
  [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3.6.15.(946),1474]
 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
  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7767 판결
  [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07]
  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. 대구고법 1992. 1. 22. 선고 91구415 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][하집1992(1),512]
 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헌법